사문서위조

같은 서류 한 장이라도 무엇이 꾸며졌는지에 따라 걸리는 조문과 필요한 목적, 미수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미수범 조문인 제235조는 제225조부터 제234조까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뒤에 놓인 사문서 부정행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도장과 서명에 관한 죄는 문서의 죄와 다른 장에 있어 미수범 조문도 따로 둡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문서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쓰였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문제 된 문서의 사본, 그 문서를 받은 기관이나 상대방의 접수 기록, 문서 날짜 무렵의 일정표와 출입 기록, 평소 서명이 담긴 다른 문서를 모읍니다. 부동산이 얽혀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인감도장이 쓰였다면 그 도장을 누가 보관했는지 적어 둡니다.

명의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예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서명해 처리했던 서류, 위임장이나 업무 분장표처럼 권한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문서를 낸 곳과 날짜, 낸 방법(직접 제출, 우편, 전자 접수)을 한 줄씩 적어 두면 조사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적어 둔 표를 보며 차분히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문제 된 문서의 원본에 형광펜을 긋거나 메모를 적지 않습니다. 필적이나 도장 자국을 대조할 때 원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본은 복사본을 만든 뒤 봉투에 넣어 따로 두고, 상대방에게 원본을 넘겨 달라는 요구를 받더라도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명의인이나 상대방에게 사실을 맞춰 달라고 연락하는 일도 나중에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삼갑니다.

문서 내용은 내가 직접 썼고 그 끝에 남의 서명만 흉내 냈다면, 그 문서가 누구 이름의 문서로 읽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남의 명의로 된 문서로 읽힌다면 문서의 위조가 문제 되고, 문서라고 볼 만한 내용 없이 서명이나 도장 자국만 남았다면 인장에 관한 죄인 제239조가 검토됩니다. 제239조는 징역형만 정하고 있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같은 서명 한 줄이 어느 조문으로 다뤄지는지는 그 종이에 무엇이 함께 적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사문서를 낸 쪽이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도록 하면서,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 날인,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내 도장이 찍힌 문서라면 민사에서는 도장이 내 뜻과 달리 찍혔다는 사정을 내가 보여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정 여부는 필적이나 인영을 대조해 증명할 수 있고, 위조가 의심되는 차용증으로 지급명령이 왔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그 명령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 2주는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