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서, 누구의 명의인가요?
계약·확인·신청 등 문서가 어떤 사실이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지 확인합니다. 문서에 표시된 작성 명의자, 실제 작성에 관여한 사람, 문서를 받은 사람을 구분하세요.
문서의 제목만으로 공문서·사문서 또는 적용 조문을 정하지 않습니다.
DOCUMENT AND AUTHORITY / 81
사문서위조,
명의와 권한부터
살펴봅니다.
누구의 문서를, 어떤 권한으로 작성했는지.
원본과 변경, 제출 경위를 따로 정리하세요.
AUTHORITY.
HISTORY.
MORE THAN AN INCORRECT STATEMENT
내용의 진위와
작성 권한은 나누어 확인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단순히 내용이 다르거나 서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권한의 근거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작성·변경을 맡긴 연락이나 위임 관련 자료가 있는지, 그 내용이 어떤 문서와 범위에 관한 것인지 정리합니다. 친분이나 업무 관계만으로 권한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행사 목적과 실제 제출·사용 경위는 별도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제231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페이지는 성립 쟁점과 자료 정리를 안내하며 특정 사건의 유무죄나 형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IDENTIFY THE MEDIUM AND THE ACT
문서 작성과 사용,
전자기록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 구분 | 확인 방향 |
|---|---|
| 문서·도화의 위조 또는 변조 | 제231조의 문서 성격, 타인 명의, 권한과 행사 목적을 검토 |
| 만들어진 문서 등의 행사 | 제234조에 따라 제231조부터 제233조의 죄로 만들어진 자료의 행사 여부를 별도로 검토 |
|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 제232조의2의 대상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등 해당 요건을 검토 |
제232조의2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변작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화면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파일이나 출력물을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매체의 형태, 생성·변경 방식, 권한과 사용 경위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실제 기록에 접근할 권한 없이 계정이나 시스템을 열어보거나, 비교를 위해 원본을 덮어쓰지 마세요.
KEEP THE HISTORY IN ORDER
문서의 이력을
세 단계로 대조합니다.
01
요청과 권한의 근거
문서 작성 요청, 위임에 관한 기존 연락, 작성 명의와 목적을 확인합니다. 실제 남아 있는 내용과 기억에 의존한 설명을 구분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하세요.
개인정보·서명·인감이 포함된 실제 자료를 이 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02
원본과 변경 내역
보유하고 있는 문서·사본·파일을 구분하고 각 자료를 언제 어디서 확보했는지 기록합니다. 변경했다고 주장되는 부분과 그 근거를 나누어 정리하되 비교용 편집으로 원본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서명·인감이 포함된 실제 자료를 이 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03
전달 경로와 상대방
어디에 누구를 통해 언제 제출했는지,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작성 관여 여부와 제출 관여 여부를 구분하고 이미 있는 연락·수신 기록과 대조하세요.
개인정보·서명·인감이 포함된 실제 자료를 이 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A CLEAR FIRST CONSULTATION
문서 검토에 앞서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사문서위조,
자료에서 시작할 질문.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모두 사문서위조인가요?
내용의 진위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231조가 정한 문서의 성격과 타인 명의, 작성·변경 권한 및 행사 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탁을 받고 작성했다면 문제없나요?
어떤 권한을 어떤 범위로 부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청이나 위임에 관한 기존 자료와 실제 작성·변경한 내용을 대조하고, 부탁을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적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자 파일도 제231조만 보면 되나요?
전자기록 등에는 제232조의2와 같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파일·출력물 등 실제 대상의 성격과 생성·변경·사용 경위를 확인하고 적용 조문을 검토하세요.
원본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도 되나요?
원본을 덮어쓰거나 기존 기록을 수정하지 말고, 검토 메모와 자료를 구분하세요. 이미 적법하게 가진 자료를 보존하고 불명확한 내용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OFFICIAL LEGAL BASIS
문서·행사·전자기록의 근거.
시행 2026.09.13. 법률 제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231조
행사 목적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문서·도화 위조·변조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 2026.09.13. 법률 제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234조
제231조부터 제233조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 등 행사에 대해 각 죄에 정한 형을 적용.
시행 2026.09.13. 법률 제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232조의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전자기록 등 위작·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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