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질문 모음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죄도 같은 형을 따르기 때문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지만, 시효는 각 행위를 마친 때부터 따로 흐릅니다. 문서를 만든 날과 실제로 낸 날을 나누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알게 된 시점과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원본과 관련 기록을 찾기 어려워지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이 죄는 징역⁠·⁠금고 위쪽 끝이 1년, 벌금은 300만 원까지여서 위조 조항보다 한참 가볍게 정해져 있습니다. 문서에 손을 댔는지 여부가 두 조문을 가르는 선입니다.

원본과 사본을 나란히 놓고 달라진 곳을 표시해 두는 것이 사실관계 정리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출장지나 체류지에서 만든 계약서라도 작성자가 내국인이라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장소보다 작성한 사람의 국적과 문서를 쓴 경위가 먼저 확인됩니다.

민사 다툼에 원본이 필요하다면 미리 사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는 믿게 된 근거, 곧 이전의 거래 방식이나 명의자가 한 말, 비슷한 서류를 대신 써 온 이력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 뒤에 회사 이름으로 확인서를 만들었다면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 문서를 만든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퇴사일, 위임 해지 통지일, 작성일을 서로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각 죄의 형은 따로 정해져 있고 여러 죄가 한 재판에서 다루어지면 경합범 계산을 따르게 됩니다.

어디까지 채워도 된다고 했는지를 보여 줄 문자나 녹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조에 쓸 수 있도록 같은 시기에 직접 쓴 서명이나 찍은 도장이 남아 있는 문서를 모아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