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사무소⁠·⁠오시는 길

사문서위조 고소가 거치는 기관인 고소장을 받는 사법경찰관, 기소를 판단하는 지방공소청, 재판이 열리는 지방법원의 관할 짝을 설명하고 공식 누리집의 사무소 주소를 함께 보입니다.

고소장을 받는 사법경찰관

내 이름이 쓰인 서류를 발견한 명의자는 글로 적은 고소장을 내거나 경찰관 앞에서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 고소합니다. 말로 한 고소도 받은 경찰관이 서류로 만들어 남깁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죄가 아니므로, 범인을 안 뒤 여섯 달이라는 친고죄의 고소 기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아닌 제삼자라도 범죄가 있다고 여기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알려 오는 경찰관서

고소를 접수한 경찰에게는 석 달이라는 수사 기한이 걸려 있고, 그 안에 송치할지를 결정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더라도 기록은 그대로 덮이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유서와 수사 기록이 일단 공소청 검사에게 건너가 검토를 받고, 검사는 이를 90일 이내에 경찰로 돌려줍니다. 명의자에게는 기록을 보낸 날부터 일주일 안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이 갑니다. 그 서면을 받은 명의자가 석 달 안에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내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통지서는 봉투째 두어야 이의 기간의 시작일을 다툼 없이 셀 수 있습니다. 위조한 서류로 대출이나 등기를 받아 낸 사건처럼 사기와 맞물린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관에 들 수 있으니, 통지서 발신 기관도 함께 봅니다.

기소를 판단하는 지방공소청

고소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에게도 석 달의 결정 기한이 주어집니다. 위조한 행위, 그 서류를 낸 행위, 재산을 얻은 행위를 하나로 묶을지 나눌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재판이 열리는 지방법원

기소되면 사건이 난 곳을 맡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1심이 열립니다. 승낙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면 법원은 명의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으므로, 고소 뒤에 받은 서류와 진술 날짜를 모아 둡니다. 법정에서 다시 확인받을 내용은 경찰에서 한 진술과 같은 사실이므로, 그때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을 적어 두면 증언 준비가 수월합니다.

관할의 기본 짝

공소청법 제3조는 공소청 조직을 법원 조직에 맞물려 두었습니다. 본청은 지방법원과, 지청은 지원과 짝이 되고 관할 구역도 같습니다. 영등포구에 자리한 주사무소의 경우 그 짝은 서울남부 법원⁠·공소청입니다.

명의 도용 고소를 상의할 지점들은 이 다음 목록에 있고, 주소는 공식 누리집 공개본을 따랐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