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다툼에서 위임장⁠·인감증명서⁠·전자서명 기록 읽는 법

사문서위조 다툼은 결국 "그때 권한이 있었는가"를 서류로 보여 주는 싸움이 됩니다. 한쪽은 맡겼다는 증거를, 다른 쪽은 맡긴 적 없다는 증거를 내놓는데, 같은 서류를 두고도 읽는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권한 다툼에서 자주 등장하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전자서명 기록을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서류를 만들거나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있는 서류를 읽는 방법만 다룹니다.

위임장은 네 칸부터 읽습니다

위임장을 받아 들면 먼저 다음 네 칸을 따로 옮겨 적어 봅니다.

1. 누가 누구에게 —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2. 무엇을 — 위임 사항에 적힌 문서나 거래가 무엇인지
3. 어디까지 — 금액, 기간, 거래 상대방 같은 한도가 적혀 있는지
4. 언제, 어떻게 — 작성일과 서명⁠·⁠날인의 방식

위임 사항 끝에 '이에 관한 일체의 권한' 같은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구는 앞에 적힌 위임 사항에 딸린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아서, 위임 사항에 적히지 않은 전혀 다른 거래까지 넓혀 읽기는 어렵습니다.

종이의 상태도 봅니다. 위임 사항이나 금액 칸만 다른 필기구로 쓰였거나 덧쓴 흔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적혀 있었는지가 따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손에 있는 것이 사본뿐이라면 원본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인감증명서는 도장과 권한을 구분해 읽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찍힌 도장이 미리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 도장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찍었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붙어 있다는 사실은 강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맡긴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읽을 때는 발급일을 문제의 문서가 작성된 날과 나란히 놓고, 용도가 적혀 있다면 그 용도와 실제로 쓰인 문서가 맞는지를 봅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발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사정입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는 관공서가 발급하는 문서여서, 그 자체를 고친 경우는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 조문의 문제입니다.

전자서명 기록은 서비스가 남긴 이력을 읽습니다

전자계약 서비스는 서비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서명 요청을 보낸 시각, 문서를 연 시각, 서명을 마친 시각, 본인 확인에 쓰인 인증 방식, 접속한 기기에 관한 정보 같은 이력을 남깁니다. 이 이력에서 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명 요청이 간 연락처나 메일 주소가 명의자 본인의 것인가
2. 본인 확인에 쓰인 인증 수단이 누구 명의인가
3. 서명이 이루어진 시각에 명의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4. 요청을 받은 때부터 서명까지 얼마나 걸렸는가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보다 서비스가 내려받을 수 있게 제공하는 이력 문서를 그대로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전산 기록이 문제 되는 경우의 조문 구조는 전자 파일과 전자서명을 다룬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세 서류를 겹쳐 읽는 순서

서류를 하나씩 읽었다면 이제 겹쳐 봅니다. 순서는 날짜, 범위, 방식입니다.

먼저 날짜를 한 줄로 세웁니다. 위임장 작성일, 인감증명서 발급일, 전자서명 시각, 문제의 문서가 작성된 날, 그 문서가 제출된 날을 차례로 적습니다. 위임장 날짜가 문제의 문서보다 늦다면, 그 위임장은 작성 당시의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범위를 맞대 봅니다. 위임장에 적힌 위임 사항과 한도를 문제의 문서 내용과 나란히 놓으면 어느 부분이 넘쳤는지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식을 봅니다. 위임할 때 정한 서명 방식과 실제로 쓰인 방식이 같은지, 도장을 맡긴 용도와 실제로 찍힌 문서가 같은지를 확인합니다. 세 갈래에서 어긋나는 지점이 곧 다툼의 중심입니다. 위임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은 위임 범위를 넘은 작성을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읽는 과정에서 피해야 할 일

원본에는 표시를 하지 말고 복사본에 메모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계정에 들어가 전자서명 이력을 내려받는 일은 그것만으로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정당하게 볼 수 있는 기록만 정리합니다. 서류를 읽다가 불리해 보이는 부분이 나와도 지우거나 빼지 말고 함께 정리해 두어야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서류를 읽는 순서가 손에 익으면, 사문서위조인지를 두고 오가는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권한 말고 다른 쟁점이 궁금하다면 질문별로 나눈 첫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찾아보세요. 사문서위조 성립의 다른 요건인 문서의 성격, 행사할 목적, 행사 여부도 그곳에서 차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