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 가족 이름으로 서명해도 문제가 되나요?

입원한 부모님 대신 신청서에 이름을 적거나, 바쁜 배우자 대신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은 흔합니다. 대부분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가족 사이의 서명도 사문서위조가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관계가 아니라 그 문서에 대해 명의자의 허락이 있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가족 명의 서명을 볼 때 무엇을 나눠서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권한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명의자가 남인지 가족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었는지만 묻습니다. 조문 구조를 보아도 문서에 관한 죄의 장에는 재산범죄처럼 친족 사이의 특례를 두는 규정이 없습니다. 절도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는 친족 사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지만, 문서에 관한 죄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는 사문서위조인지를 바로 정하는 조건이라기보다, 명의자가 허락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 가운데 하나로 쓰입니다. 오래 함께 살며 서로의 서류를 처리해 왔다는 사실은 허락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허락은 어떤 모습으로 확인되나

명의자의 허락은 몇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 분명한 허락 — "내 이름으로 써 줘"라는 말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는 경우
2. 묵시적인 허락 — 같은 종류의 서류를 오래전부터 대신 처리해 왔고 명의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3. 추정적인 승낙 — 명의자가 그 상황을 알았다면 당연히 허락했으리라고 볼 만한 경우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명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금액이 큰 문서일수록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허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말보다 흔적으로 확인됩니다. 부탁을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같은 종류의 서류를 전에도 대신 처리했던 이력, 그리고 명의자가 그 문서의 결과를 받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는지가 자주 살펴지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요금 고지서가 명의자 앞으로 몇 달째 오는데도 이의가 없었다면, 그 사정은 허락이 있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위조인지는 문서를 만든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이 드러난 뒤에 가족이 양해해 주었다는 사정은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 양해가 작성 당시에도 허락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가 따로 검토될 뿐입니다.

법이 가족에게 대리권을 준 경우

민법은 몇몇 가족 관계에 대리권을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생활비, 공과금, 생활용품처럼 살림에 딸린 일이 여기에 들어가지만, 큰 금액의 대출이나 보증, 부동산 처분까지 일상의 가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고(제911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제920조). 부모가 그 자격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자녀 이름을 몰래 쓰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로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이런 법정 대리권이 없으므로, 각각의 문서마다 허락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 이름으로 휴대전화 회선을 하나 더 개통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함께 산다는 사정이나 요금을 자녀가 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모의 허락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개통 전에 부모와 나눈 연락, 부모가 신분증을 직접 건네주었는지 같은 구체적인 경위가 따로 필요합니다.

도장과 서명 그 자체에 관한 조문

가족의 도장을 몰래 꺼내 찍었거나 서명을 흉내 냈다면, 문서와 별도로 인장에 관한 죄의 조문도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239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맡겨 둔 사이였다면, 어떤 용도로 맡겼는지가 여기서도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