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사문서위조 상담은 대개 문서 한 장을 들고 시작하지만, 결론은 그 문서를 둘러싼 기록에서 나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떤 허락이 있었는지, 어디에 쓰였는지가 모두 종이 밖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상담 전에 자료를 네 갈래로 나눠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보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이 챙길 것이 조금씩 다르므로 그 차이도 함께 적었습니다.

첫째, 문제 된 문서 자체

먼저 그 문서가 지금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원본은 제출처에 있고 내 손에는 사본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사본, 파일을 구분해 각각 언제 어디서 손에 넣었는지를 메모해 두세요.

자료에 손을 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표시를 하고 싶다면 원본 대신 복사본에 하고, 파일은 처음 받은 상태 그대로 따로 보관한 뒤 복제본으로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서를 볼 때는 작성자로 표시된 이름, 서명이나 날인의 방식, 작성일, 이름 옆의 자격 표시, 어디에 내는 서류인지를 칸별로 적어 두면 상담에서 바로 쟁점을 짚을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문서 한 장만 가져가기보다, 같은 상대와 주고받은 다른 서류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평소의 서명 모양이나 즐겨 쓰던 양식과 나란히 놓고 보면, 문제의 문서가 어느 지점에서 달라졌는지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권한과 허락에 관한 기록

사문서위조의 성립을 가르는 핵심은 작성 권한이므로, 이 부분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성을 맡기거나 허락한 메시지, 통화 기록, 위임장, 예전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문서,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명의자 쪽이라면 반대 방향의 사정을 정리합니다. 그 문서가 만들어진 무렵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거래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처음 알게 되었는지, 작성자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이 언제인지가 허락이 없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셋째, 문서가 쓰인 경로

문서가 어디에, 누구를 통해, 언제 제출되었는지와 그 결과를 정리합니다. 대출이 실행되었는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돈이 오갔는지에 따라 사건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출처에서 받은 안내나 연락도 함께 보관합니다. 파일로 주고받은 경우라면 보낸 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전자서명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그 의미는 전자 파일과 전자서명을 다룬 문서를 참고하세요.

넷째, 지금 받은 절차 서류

고소하려는 쪽이라면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 문자나 서류, 그 날짜와 담당 부서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조사 날짜는 준비할 시간을 고려해 조율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해 두면 좋습니다.

시간표 한 장과 상담에서 물어볼 것

자료를 모았다면 사건을 한 장의 시간표로 옮깁니다. 관계가 시작된 때, 허락이나 위임이 있었던 때, 문서가 만들어진 때, 제출된 때, 문제가 제기된 때를 순서대로 적고, 기억에 의존한 부분에는 따로 표시합니다.

상담에서는 내 사건이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236조 가운데 어느 조문의 문제인지, 권한 자료 가운데 무엇이 약한지, 앞으로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대화가 구체적으로 흘러갑니다. 비용은 금액만 보지 말고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