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자료표: 작성 권한과 사용한 버전 구분하기

부탁받은 업무와 명의 사용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누가 무엇을 작성해 달라고 했는지, 어떤 권한을 받았다고 이해했는지 기존 자료로 정리합니다. 초안 작성 요청과 타인 명의로 문서를 완성·제출할 권한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모르는 범위는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형법 제231조의 목적·명의·문서 성격과 위조·변조 여부를 실제 사실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만으로 작성 권한과 명의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안과 완성본은 받은 경로를 함께 표시합니다

각 파일이나 종이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 구분하고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한 사실만 적습니다. 비교를 위해 원본을 덮어쓰거나 권한을 뒷받침할 새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232조의2는 사전자기록 관련 별도 규정입니다. 파일 확장자 하나만으로 그 조문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기록의 성격, 작성 경위와 목적 등을 확인할 질문으로 준비합니다.

실제 사용은 작성과 다른 기록으로 둡니다

어떤 버전을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전달했는지 확인한 날짜와 경로를 적습니다. 전달을 준비한 상태, 실제 전송, 상대방 수령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제234조의 행사 관련 검토도 이 자료와 연결합니다.

타인의 계정·기기에 무단으로 접근하지 말고 본인이 적법하게 가진 기록의 보존·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문서 진위를 판정하거나 문서를 제작·변조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